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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은 1주 12시간인 연장 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전환해서 최대 주 92시간도 노동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부여하겠다는데요
노동부는 노동자 건강권 침해라는 비난이 일자 미온적인 태도를 수정한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주 최대 92시간까지 가능하다는것은 무리라고 본다지만 우리는 항상 보아왔습니다
최악에 상황위에 더 최악의 경우를 말이죠
설마 설마하다가 결국 그 설마가 이미 현실이 되어 최악의 현실과 뒤엉켜 살고 있듯이 말입니다
정부의 연장근로 한도가 월단위로 전환되어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이 이루어지면 최대 근무시간은 80.5시간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번 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방안은 실상 한국경영자 총협 전국경제인연합회 즉 경영계가 주도하던 내용과 주의가 일치하는데 연속 휴식제에 대한 경영계의 반발이나 회피는 쉽게 예측 가능합니다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1주 24간 연속휴식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이 원칙인데요
11시간 연속 휴식은 유연근로제 보상조치로만이 아닌 상시 보편 제도로 진행되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