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월세 신고제, 신고 제외 대상 지역 및 실사례 안내

전월세 신고제, 신고 제외 대상 지역 및 실사례

2025년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신고 대상이 보증금 3,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 계약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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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월세 신고제
신고 제외 지역 및 실제 사례

전월세 신고제란?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부터 보증금 3,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 계약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 각 도(道)의 '시' 단위 지역 (예: 강원도 춘천시, 충북 청주시 등)

신고 제외 지역

• 각 도(道) 내 '군(郡)' 단위 지역 전체
• 예: 충북 괴산군, 전북 고창군, 경북 영양군, 강원 인제군 등
• 군 지역은 보증금·월세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 비교

지역	행정구역	신고 의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시	신고 대상
경북 영양군	군	신고 제외
전북 전주시	시	신고 대상
강원 양구군	군	신고 제외

추가 신고 제외 조건

• 보증금 3,000만 원 이하 & 월세 20만 원 이하 계약 (둘 중 하나라도 초과 시 신고)
• 가족 간 무상 임대 (예: 부모-자녀 간 금전 없는 임대차)
• 공공임대주택 계약 (별도 시스템 처리)
• 고시원, 기숙사, 호텔 등 특수 거주 형태
• 출장, 발령 등 단기 임대(일시적 거주)

자주 묻는 질문

• Q. 군 지역인데 보증금 1억, 월세 50만 원입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 의무 없습니다. 군(郡) 단위는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도 지역 내 시와 군이 혼재된 곳입니다. 어디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시' 지역만 신고 대상입니다. 예: 경북 구미시는 신고 대상, 경북 영양군은 제외 대상입니다.
• Q. 군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이 확정일자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A. 전월세 신고제와 별개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전문가 TIP
군 단위 지역은 인구가 적고 임대차 시장 규모가 작아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신고 대상인지 꼭 '시/군' 행정구역을 확인하세요!

관련 정보 바로가기

• 전월세 신고제의 예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의무가 없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고 대상 지역 및 제외 지역

• 신고 대상 지역
• 신고 제외 지역

즉, 전국 대부분의 도시(시) 지역은 신고 대상이나, 군 지역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2. 사례로 이해하기

지역	행정구역	신고 의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시	신고 대상
경북 영양군	군	신고 제외
전북 전주시	시	신고 대상
강원 양구군	군	신고 제외

주소지의 행정구역이 ‘시’인지 ‘군’인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 지역이라도 ‘시’로 지정된 곳은 신고 대상이므로 반드시 행정구역 명칭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신고 제외 지역 외 추가 예외 사항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보증금 3,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20만 원 이하인 계약 (둘 중 하나라도 초과 시 신고 대상)
• 가족 간 무상 임대 (예: 부모-자녀 간 금전 없는 임대차)
• 공공임대주택 계약 (별도 시스템 처리)
• 고시원, 기숙사, 호텔 등 특수 거주 형태
• 출장, 발령 등 단기 임대(일시적 거주)

이러한 예외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 Q. 군 지역인데 보증금 1억, 월세 50만 원입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 의무 없습니다. 군 단위는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도 지역 내 시와 군이 혼재된 곳입니다. 어디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시’ 지역만 신고 대상입니다. 예: 경북 구미시는 신고 대상, 경북 영양군은 제외 대상입니다.
• Q. 군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이 확정일자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A. 전월세 신고제와 별개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5. 전문가 TIP: 신고 제외 지역의 의미

 

군 단위 지역은 인구가 적고 임대차 시장 규모가 작아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제도 확대 시 군 지역도 포함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전월세 신고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나, 도 지역 내 군 단위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신고 대상인지 반드시 행정구역(시/군)을 확인하고,

 신고 제외 지역이라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5년 5월 기준 최신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계약 전 관할 지자체나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