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 정부 대통령 임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알려드립니다
2025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많은 관심 속에 치러졌습니다.
이번 대선은 일반적인 정기 선거와 달리,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궐위(空位) 상태에서 조기 대선으로 진행된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새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몇 년 동안 지속될까요?
헷갈리기 쉬운 임기 개시 시점부터 대통령 권한 이양, 취임식 일정까지 안내드릴게요.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궐위 상황에서 치러진 조기 대선
이 시각부터 대통령 임기 개시, 국군통수권 등 모든 권한 자동 이양
신임 대통령의 첫 집무 시작
정확히 5년간 임기, 다음 대통령에게 권한 이양
임기는 5년 단임제로, 2030년 6월 4일 오전 6시 21분까지 이어집니다.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대통령 권한이 이양되며, 취임식은 임기 개시 당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 임기, 원칙과 예외
먼저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입니다.
즉, 한 번만 5년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고,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 2025년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탄핵, 사망, 사임 등)로 인해 조기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에는 임기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2025년 대선, 임기 시작 시점은?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 실시된 보궐선거였습니다.
이런경우 새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공식 결정된 시점’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국개표가 끝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당선인 결정을 의결합니다.
이때 선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부터 대통령 임기가 공식적으로 개시됩니다.
2025년의 경우, 중앙선관위는 6월 4일 오전 6시 15분에 전체 위원회를 개최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했고, 오전 6시 21분에 의사봉이 두드려지면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시점부터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자동으로 신임 대통령에게 이양됩니다.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 시작
일반적인 정기 대선에서는 당선 후 약 두 달간 인수위원회가 꾸려져 새 정부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에서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됩니다.
당선인은선관위의 당선 확정 직후 곧바로 업무에 돌입해야 하며, 국방부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 정부 주요현안 보고 등 신속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집니다.
대통령 취임식과 집무실
임기 개시와 동시에 대통령의 공식 업무가 시작되지만, 취임식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2025년에는임기 시작 당일인 6월 4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공식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첫 집무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청와대 복귀 또는 세종시 이전 등 집무실 변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2025년 새 대통령 임기, 정확히 언제까지?
- 임기 시작: 2025년 6월 4일 오전 6시 21분
- 임기 종료: 2030년 6월 4일 오전 6시 21분(5년 후 동일 시각)
임기 종료 시점도 ‘임기 개시 시각’과 정확히 5년이 지난 때입니다.
만약 다음 대통령 선거가 정기적으로 치러질 경우, 새 대통령은 2030년 6월 4일 오전 6시 21분에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임기와 권한 이양의 의미
임기 개시 시점에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 즉 군 통수권, 정부 인사권, 외교권 등도 즉시 신임 대통령에게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중대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습니다.
국방부 등주요 부처는 임기 개시 직후 신임 대통령에게 군 대비태세, 국가 주요 현안 등을 신속하게 보고합니다.
정리하며
2025년 새 정부 대통령 임기는 ‘당선 확정 시점’부터 5년간 이어집니다.
이번처럼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에서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며, 모든 권한도 즉시 이양됩니다.
임기 개시와 종료 시점, 권한 이양 절차 등은 국민의 삶과 국가 운영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5년, 새 정부의 행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