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노동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5년 새 정부 노동 공약,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2025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정책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취업 준비생에게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 새 정부 노동 공약 한눈에 보기

⏰

주4.5일제 도입
공공부터 단계적 시행, 주35시간제·노동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 강화

💸

임금체계 개편
연공서열→성과중심 전환, 포괄임금제 금지로 임금 투명성 강화

🤝

노동조합법 개정
노란봉투법, 단체교섭권 강화, 하청노동자 권리 보장 확대

🧑‍💻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보호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프리랜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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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전국민 산재보험, 중대재해처벌법 안정적 집행, 안전한 일터 조성

🌱

청년·취약계층 노동권
청년공제, 실업급여, 성평등임금공시제 등 차별 해소

🏖️

일·생활 균형
연차휴가 확대, 육아휴직 보편화, 가족친화 정책 강화

📚

고용안전망·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내일휴식카드, 생애주기별 직업능력개발 지원

 

 

1. 주4.5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4.5일제 도입입니다.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 민간으로확산하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35시간제, 임금 하락 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도 논의 중입니다.

 앞으로 직장 문화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 투명성 강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포괄임금제(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관행)도 금지됩니다. 

앞으로는 실제 근로시간과 수당이 투명하게 산정되어야 하므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임금체계 변화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노동조합법 개정 및 단체교섭권 강화

 

노동조합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추진됩니다. 

하청노동자 등 실질적 사용자가 단체교섭에임하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단체교섭 및 협약의 범위가 산업·업종·지역 단위로 확대되고,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4.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보호 확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취업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 등으로 누구나 차별과 괴롭힘 없이일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무늬만 프리랜서’ 문제도 개선됩니다.

 

5. 산업재해 예방과 전국민 산재보험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전국민 산재보험제, 산재보험 국가책임제가 추진됩니다. 

근로감독 인력 대폭 증원, 지방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노동분쟁 전담 노동법원 설립 등으로 현장 안전과 권리 구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정적 집행, 하청노동자 보호강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청년·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청년 내일채움공제 시즌2, 청년 자발적 이직 시 1회 실업급여 지급,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의무화등 청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 정책이 강화됩니다.

 장애인, 여성, 수습기간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대한 차별 해소와 최저임금 보장, 성평등임금공시제, 채용 성차별 기업 벌칙 강화 등도 추진됩니다.

 

 

7. 일·생활 균형, 휴가제도 혁신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법정 연차휴가 15일에서 25일로 연장, 연차휴가 취득요건 완화, 연차휴가 저축제 도입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됩니다. 

보편적 육아휴직제, 대체인력지원,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가족 친화적 정책이 병행됩니다.

 

 

8. 고용안전망·직업훈련 강화

 

고용안전망 강화, 전 국민 생애 단계별 직업능력개발, 일터학습 지원,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등도 중점 추진됩니다. 

내일배움카드, 내일휴식카드 지급 등 직업능력개발과 휴식권보장 정책이 병행됩니다.

 

 

9.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선제적 준비’ 필요

 

이러한 변화는 노동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것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조직 운영, 인건비, 노무관리 리스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 공약이 입법화되고 제도로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이제는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리하며

 

2025년 새 정부의 노동 공약은 노동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노동권 강화, 산업재해 예방, 차별해소, 일·생활 균형, 고용안전망 강화 등 노동환경 전반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변화에 맞춰 미리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와 입법 동향을 꾸준히체크하며, 현장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